경제 체질개선 필요성·포용국가 비전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집권 중반기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발표한 신년 회견 연설문은 절반 이상이 경제성장에 대한 메시지로 채워졌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으며,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개선에 나선 것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지론을 재확인하며 큰 틀에서 현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못지않게 '포용국가' 비전을 앞세우며 사회안전망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며 "안전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신년 연설문에서 가장 부각됐던 정치·외교·안보 이슈의 경우 연설문 분량으로만 보면 올해는 현저히 언급 비중이 줄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부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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