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존비속까지 제공됐던 자체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중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게 자체 운영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의 시설(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180만원 정도이며,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내에는 도의료원인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이 해당된다. 도의료원은 그동안 직원에게 100%, 배우자·존비속 50%씩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는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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