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기] 지방분권과 의원 자질
[의정일기] 지방분권과 의원 자질
  • 인천일보
  • 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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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인천남동구의회 의원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열악한 자치 기반을 극복하고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에 앞장섰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 독주를 막고 공무원의 대민 봉사 자세를 진작시키는 등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서가 제출한 정책안에 대한 통과의례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의 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10월 17개 시·도지사가 모여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에 대해 여론은 싸늘하다.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소기업이 몰락하고 있음에도 '월정수당 현실화' 명분을 내세워 19~25% 인상안을 의결하는가 하면 같은 정당 집행부 편들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른 거수기 역할도 지적된다.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일부가 미국 연수 중 "여성접대부 나오는 술집을 안내해 달라"는 추태를 보이고, 가이드를 일방 폭행한 사실은 실로 개탄스럽다. 도덕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문제들이 보도됨으로써 지방분권 강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여론은 달갑지 않다.

지방의원 자질 향상을 위해 첫째, 지방자치관련 법령, 예산 및 조례의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요령 등에 관한 의원 연찬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문인의 의회 진출을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 실시하고, 여야 정치권은 공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만 사실상 당선이 되는 승자 독식의 선거법 개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의원 스스로가 연구위원회나 지방연구회 등의 모임을 구성하여 발표회, 토론회, 좌담회, 초청강연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 지방의회의 운영방법, 조직, 재원확충 방안, 주민과 의회와의 합리적 관계, 지방의원의 역할 등을 인식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여섯째, 의정자문위원회나 의정지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조류이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돈이 늘어나고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독직과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책무가 의회에 주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회는 도덕적 불감증, 의원 자질 함량 미달, 지역 이권 사업 등에 개입하게 돼 지자체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숙한 지방분권 시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원 자질이 향상돼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능력 향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원 개인의 문제다. 일차적으로 선거를 통해 자질있고 전문성 있는 지방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지방의원의 자질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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