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지가 현실화도 속도 조절해야
[사설] 공시지가 현실화도 속도 조절해야
  • 인천일보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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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은 서울의 초고가 주택들이 주 대상이지만 인천·경기 지역도 피해 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대체로 시세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방 구도심의 경우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현실인데도 공시가격만 올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 등이 불어날 것이 우려된다. 집 한채가 전 재산인 서민이나 중산층의 경우 앉아서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은 수긍이 가나 문제는 속도 조절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참고자료를 내고 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 과정에서 지역·가격대간 왜곡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표준공시지가란 정부가 땅값 대표성이 있는 부동산을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이 작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가이드 자료를 전달하는 등 부당 개입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많은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왜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즉 표준공시지가 조사·평가 결정과 같은 중요한 공적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지도감독·조정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논리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은 시세의 60∼70% 선에서, 단독주택은 50%선에서 정해져 왔다. 그러나 일부 초고가 부동산의 경우 시세의 30%도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을 불어오기도 했다. 그렇다고 공시가격을 급격히 현실화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불어나니 문제다.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맞다. 관건은 상승 폭과 속도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새해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계수입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데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거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처분 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돼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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