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민 소득증대 소망 이루는 방안 찾자
[사설] 경기도민 소득증대 소망 이루는 방안 찾자
  • 인천일보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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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기도민들의 개인적인 새해소망은 '소득 증대'이고 사회적인 소망은 '일자리 창출'이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경기도민의 희망과 10대 어젠다'보고서에 따르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4.3%가 '소득이 늘어나길 소망했다'고 밝혔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1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약속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약속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일자리 증가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도 고소득층은 늘었지만 저소득층은 줄었다. 돈이 재벌의 곳간에 쌓일 뿐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자본의 선순환'이 끊어졌다. 대기업은 부익부, 가계는 빈익빈인 현상이 고착화됐다.

정부도 더이상 진전시킬 수 없는지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펼치고 있는 기본 소득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기본소득제 확대를 위해 우선 청년기본소득 정책인 청년배당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농민기본소득제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에게 의존하는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기본소득확대가 아닌 세금으로 도민들의 기본소득을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문제는 재원이다. 도는 재원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소득주도성장의 정부 재원으로 마련해보자는 제안도 해놓았다. 현재와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로 기대해 볼만 하다. 이렇게 함께 잘 살아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곳간에 쌀을 채워놓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시대는 종식돼야 한다. 그리고 양심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경제공동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새해 새로운 꿈을 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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