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국제화특구 해놓고 왜 국비지원 없나
[사설] 교육국제화특구 해놓고 왜 국비지원 없나
  • 인천일보
  • 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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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특화를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국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유명무실해질 처지다. 인천은 2013년 전국 5개 특구를 첫 선정한 1기 사업에서 연수구와 서부(서구+계양구) 2개 지역이 특구로 운영돼 왔다. 이들 지역은 2기(2018~2022년) 사업 특구로 다시 선정됐다. 하지만 2기 신규 사업에 지원한 지자체는 나머지 7개 중 한 군데도 없었다.
사업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질 교원연수를 비롯한 인적·행정지원 체제 구축이 어렵고, 예산 확보가 미진하다 보니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학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 불균형만 초래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비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1기 사업 기간 4년 동안 인천은 연수·서부지역의 10개 초·중등학교에 총 213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중 국비는 총 예산의 1.9%에 불과한 4억원에 그쳤다. 교육부의 특별교부세는 58억52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27%였다. 올해 예산으로 연수구가 3억7000만원, 서부지역이 8억6000만원의 국비를 신청했으나 역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외국어 교육과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한 사업인 만큼 정부 재정지원은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올해도 예년에 비해 각 지자체 지방비와 특별교부세, 교육청 예산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교육의 국제화 역량 함양으로 해외 유학 수요를 줄이고, 지역 인재 확보에 기여하겠다던 특구의 교육목적 달성이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특구 사업은 당초 글로벌 인재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지원 정책으로 입법화됐기 때문에 각 시·도가 마다않고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교육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 등 사업을 총괄해 나갈 의지를 밝혔지만 매년 반복되는 국비 '0'원은 이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수치처럼 여겨져 안타깝다. 교육부는 국비 지원 없는 교육특구 사업의 선정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던가, 보통교육을 지향하는 편이 오히려 선명한 자세라는 비아냥거림을 언제까지 들을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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