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시점 2년 남았는데 조성률 '절반뿐'
시의회, 출연금 '市에 한정' 개정 논의중
인천문화재단 기금 1000억원 목표를 포기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목표 시점을 불과 2년 남기고 무려 460여억원이 부족한 만큼 적립 대상을 확대해야지만 반대로 기금처를 한 곳으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재단의 성격과 운영 방향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의회 박종혁(민·부평 6)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인천시의회는 시와 문화재단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접수했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단 적립기금 조성 내용을 고치는 부분이다. 그동안 시와 시의회는 지역 문화계의 반발을 의식해 재단 적립 기금에 대한 축소 또는 기한 연장, 사용방안 조정 등을 바꾸지 못했다.

이 조례의 9조(기금의 조성)에는 '국가·인천시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토록 했다. 또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으로 조성하되, 시장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의 기금 재원을 '시의 출연금'으로 한정시켰다.

문제는 지난 10월 기준 재단기금이 10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534억9000만원 밖에 쌓지 못한 점이다. 조성률 53.49%이고,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기금 적립액을 한 푼도 마련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가와 군·구로부터 출연금과 보조금을 받는 게 쉽지 않다"며 "시의원이 발의한 만큼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 사업'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임원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