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규 포천경찰서 정보계장

요즘 검·경 수사구조개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이러한 수사권독립은 경찰내부 조직에서 최대 염원이 이루어질 기회로 보고 있으나, 현재 마냥 즐거워 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수사권독립이 정부의 안이 반영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수사구조개혁(안)이 발표되자 경찰조직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안이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는 개혁안이 되어야 하지만, 불합리한 수사구조개혁 조정안이 일각에서 나오자 많은 경찰관과 시민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법무부소속 검사가 행안부 소속 경찰에게 징계를 요구하여 상하 지휘관계를 유지하고, 불송치 사건기록에 대한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통지토록 하여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정 등 나아가 정부 조정(안)에는 없던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구조 개혁은 무색할 정도로 검찰의 권한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기존 검찰 권한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법원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고대 로마의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가 절로 생각이 든다. 한 손에 저울과 또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저울과 법전은 공평함을 상징하며, 이는 정의를 실현하고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수사구조 개혁은 검·경의 권한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신속한 사건 해결과 악을 응징할 수 있도록 검·경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현실에서 어느 한 쪽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니 균형 있는 수사구조 개혁은 요원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유스티치아의 저울처럼 검·경 어느 한 쪽에도 지우치지 않는, 오직 국민들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안이 국회에서 입법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