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인 재원조달 능력이 다른 곳보다 우수했던 경기도 대도시 기초단체마저 최근 개발감소 등 사회적 현상에 더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 어려운 살림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 수가 상당한 만큼, 옛 부터 이어져온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시기가 도래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 공시 자료를 보면, 전국 최대 규모 기초단체 수원시의 '재정자주도'는 올해 65.9%로 201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의 재정 관련 재량도 추락했다.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하는 지표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또한 55.7%로 최저치다. 60% 이상이었던 8년 전 기록에서 매년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세출예산액'의 추이는 이와 정 반대다. 수원시 주민 1인당 세출은 2010년 100만원 수준에서 2013년 약 117만원, 2015년 132만원, 올해 168만원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쉽게 말해 써야 할 돈은 늘었는데 주머니 사정은 가난해진 셈이다. 더 이상의 택지개발이 불가능하다거나, 기업이 떠나가는 등 지역이 놓인 열악한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다른 대도시인 용인·성남·화성의 경우 비교적 개발 등 여건이 좋아 재정자립도에 큰 감소 폭이 없다. 하지만 무한한 이익이 아니기에 수원시처럼 재원조달이 급속히 어려워질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간의 '역전현상' 또한 오늘 내일 일은 아니다.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9%인 반면 재정자주도는 65.9%로 20%가 높다. 대도시가 아닌 곳은 편차가 약 50%에 육박하기도 한다.

이는 중앙정부에게 재원을 받는 의존도가 지자체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은 중앙에 의존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재정적 부담을 '중앙에 의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불만이 상당하다. 실제 중앙-지방 간 '재정 갈등'은 매년 단골메뉴마냥 이슈로 떠올랐다.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추진하면 지방은 항의했고, 협의를 반복해 겨우겨우 시행되곤 했다. 시행가능지역·시행불가능 지역으로 분리되는 일도 벌어졌다.

현재의 정부의 아동수당, 경기도의 청년배당만 해도 기초단체 대부분이 재정적인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2016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이하 행안부)가 시행한 '지방재정개편'은 수원·용인·성남·화성 4개 시에 5000억여원의 재정 감소를 불렀다.

당초 지방재정개편은 지자체와 시민들의 반발을 불렀던 대책이었다. 지방재정의 문제를 재정력이 좋은 다른 지자체를 털어 메우는 모양새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재정은 지방자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모든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뜯어서 보면 자립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 관련 중대 사안은 기초단체를 포함해 반드시 협의하는 걸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또 새 정부 들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국고보조율 개편 등 '재정분권' 핵심 과제를 수립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구상은 아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조 개편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재정 문제는 구조적인 것에서 비롯됐고, 아주 오래됐다"며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8대2 수준의 국세 지방세 비율 6대4 개선 등 기나긴 연구 및 집단지성으로 나온 해결방법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