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지역 최대 이슈]
수원 58㎢·화성40㎢ 불이익]
소송 규모 최대 '1조원' 육박]
법안 논의·보상 구체화 전망]
대구·광주와 공동대응 돌입
▲ 지난 2013년 수원 고색고등학교 강당에서 수원, 광주, 대구 시민들이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피켓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한쪽은 찬성, 다른 한쪽은 반대, 그리고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결정권자. 수원과 화성 지역 주민들은 2018년 한해 지역 최대 이슈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이와 같이 정리하곤 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군공항을 둘러싼 각종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채 넘어간 해를 추가로 기억해야하는 비극적인 일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내년'을 기약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군공항 이전으로 발생한 지역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논의가 있고, 정부 차원의 보상 제도화 움직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수원·화성 도심 일대에 들어선 군공항은 1954년 국군 인수 뒤 지금까지 행정구역상 수원과 화성을 오가며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기고 있다.

수업을 받는 어린 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그 피해를 정리하면 가장 심각한 건 '소음'이라 할 수 있다.

18만여명의 수원주민, 7만여명의 화성주민들은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엔진소음을 매일같이 듣고 있다.

소음은 평균 80~9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 순식간에 커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전투기 소음 특성상 이마저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소음을 지하철이 들어올 때 소리, 긴 천둥소리 등으로 표현한다.
보상 제도도 없어 '소송'으로 싸워서 보상받는 게 유일한 주민의 대응책이다.

주민들이 낸 소송규모가 최근 1조원에 육박해졌다. 정부 소송비용이나 보상금액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수원 약 58㎢ 화성 40㎢에 달하는 면적이 각각 '고도제한'을 받으면서 재산적 피해도 막대하다.

특히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 군공항은 약 530만㎡의 군공항 시설 가운데 대부분이 수원에, 화성에 100만여㎡에 달하는 시설이 있는 구조다.

이 가운데 화성에 있는 탄약고에는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의 탄약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전문가들은 탄약고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도심 속 군공항을 피해가 없도록 재설계하고 이전하는 방안이 5년 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떠올랐다.

군공항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범 당시에도 수행에 우선순위를 둔 국정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도내 6개 후보지역 중 수원과 화성에 걸친 군공항을 이전하기 적합한 곳으로 분석,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면서 화성시와 반대 측 주민들이 저지에 나섰다.

이런 상황은 결국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불렀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 등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내년 논의될 예정이다.

주민투표 등 '공론화'를 핵심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사실상 갈등만 남긴 채 헤매고 있는 군공항 이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국방부 내부에서 이르면 내년 '소음대책' '주민지원' 2개 분야에 대한 근거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피해를 겪는 대구·광주 지역 주민들도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3개 지역 주민들은 최근 연대를 구성, 이전 사업 등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에 돌입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군공항 문제는 피해와 혈세낭비 등이 무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대해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정부도 어느 방향이든 결단 내려야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라 내년도에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