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탈시설 5개년 계획' 발표 … 주거·소득·건강 보장 등 담아
인천지역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소득·건강 분야에서 돕는 내용의 중장기 로드맵이 나왔다.

인천시는 1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 18곳에 있는 797명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뼈대다. 시가 2012년 인천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5%'가 자립을 원한다고 답하는 등 탈시설 욕구를 보였으나,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을 선택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보장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5개년 계획은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 생활 지원 ▲주거 확보 ▲소득과 건강 보장 ▲자립 생활 주도 등을 골자로 하는 4개 정책 과제와 1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자립 생활 역량 강화와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확충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생계비·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각각 2년과 1년간 지원하고 탈시설 (단기) 체험홈·자립주택 등으로 최대 7년간 주거를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예산보다 66.7%가 증가한 31억5500만원을 편성했다. 2020년엔 50억4600만원, 2021년 56억9100만원, 2022년 59억3800만원, 2023년 63억1700만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탈시설·인권 강화 등을 지향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이해관계가 다른 민·관이 2016년부터 끊임없이 소통해 만들어낸 성과다.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타 시·도 계획과 다르다"며 "계획 수립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