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무엇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입 10년차를 맞았지만 제도가 안정화되지 않은 만큼 투명성 확보 및 재정절감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18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려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흥석 시 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이상기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버스업체 및 전문가, 시민은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회계감사를 시 주관으로 실시할 수 없는데다 일부 업체가 재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시와 버스조합은 머리를 맞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인천시 표준운송원가가 서비스 수준 향상과 무관한 비율로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 시도보다 임원 인건비와 차고지비, 보험료 등이 높은 반면 운전직 인건비는 낮다.

여러 전문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절감 방안을 구상하는 게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신은호 인천시의원은 "버스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절차와 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전담팀까지 구성해서 실비 정산을 하는 만큼 결국 의지와 관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배당 성향이 강한 회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한도 내 실비 정산체계를 구축해 비용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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