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상반기 설립' 공단법 통과정유섭 "해양교류 전진기지로 육성을"

인천지역 정치권이 내년 상반기 신설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인천에 터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단 설립으로 인천을 동아시아 해양 교류의 전진 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8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된다.

해수부는 기존 선박 검사·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공단을 세울 방침이다.

현재 해양 교통안전 관리 기능은 해수부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지자체로 분산된 상태다. 공단은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등 해상 교통안전을 총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선박 사고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상의 위험 요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선박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전국 해상사고는 모두 2582건으로 2015년보다 23% 늘었으며, 이 중 사망·실종자는 145명으로 같은 기간 45% 증가했다.

작년 12월에는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로 15명이 숨지는 참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미 육상에선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설립돼 자동차 검사를 비롯해 철도·항공 교통안전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며 교통사고 감소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철도·항공 교통 분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으로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그러나 해양 분야는 전담 기관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인천에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정유섭(부평갑) 의원은 "부산과 함께 국내 대표 해양도시인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설립될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해 남북 및 중국 간 해양 교류의 전진 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단의 전신이 될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본래 인천에 있었던 점이 인천 유치의 당위성에 힘을 실고 있다. 당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틀었던 공단은 201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세종으로 내려간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