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현장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민생현장의 지방정부에 돌려주겠다는 것이 지방이양일괄법의 기본 취지"라며 "국회가 계속 늑장 처리를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다수 상임위원회와 관련돼 있어 개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지난 7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확정해 10월26일 국회에 제출했다. 11월 국회 운영위에 상정돼 12개 소관 상임위 중 8개 상임위 의견으로 채택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의 수용률 저하로 이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협의회는 앞서 이해찬 당대표를 만나 지방재정, 자치경찰 등 자치분권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방안으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율 인상 ▲법인세 공동세화,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광역과 기초간 세원조정 ▲지방정부 유형별 시뮬레이션 통해 재정확충 방안 마련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정부의 일방적 매칭 사업 금지 등을 제안했다.

또 ▲단순관리감독 사무이양에서 실직적 권한 중심의 이양 ▲업무, 재정, 인력 통합 이양 ▲자치경찰제 광역시도 도입은 주민 밀착 민생치안 자치경찰제 취지에 위배 ▲기초단체장에게 교육장 임명권 부여 등 교육자치 강화 ▲공공성격의 국가단위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등을 건의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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