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구·광주 '시민 연대' 결성…김진표 "공론조사해야"
수원·대구·광주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14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군 공항 이전과 소음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군 공항 이전 시민 연대'를 결성했다.

시민연대는 군 공항 이전과 소음피해 방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수원 협의회',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군 공항 이전 광주 대책위원회'와 '의성·군위 지역의 군 공항 유치위원회'가 참여했다.

대구·광주·수원·화성에서 진행 중인 군 공항 이전사업은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지난해 2월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화성시가 모든 협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이날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그 법적 성격을 국가사무로 명확히 판시했고,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화성시는 화성 인구의 70% 가까이가 살고 있는 동탄, 병점의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와 탄약고의 안전문제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수원의 이익사업이라고 호도하며 협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모델을 차용해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 등과 각 지역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