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따른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난 13일로 만료되면서 경기도내에서는 광역·기초지자체장 8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선거는 '기울어진 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고, 선거 결과도 연천군과 가평군 2곳 제외하곤 경기도를 포함한 30곳을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인물을 너무 허술하게 공천했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오는 등 선거 기간 중 잡음과 우려가 컸고, 이는 선거사범 수사 과정을 통해 현실로 나타났다.

법정에 서게 된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7명과 자유한국당 1명 등이다.

16일 도내 검찰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전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809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경기지역에선 모두 258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은 본청과 5개 지청에서 총 619명을 입건해 193명을, 의정부지검은 227명을 입건해 65명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32곳 현역 지자체장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8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중 이재명 경기지사, 엄태준 이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등 7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김성기 가평군수만이 한국당에 몸담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 2명 모두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백군기 용인시장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명함 배부가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우석제 안성시장은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안승남 구리시장은 "도의원 당시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린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각각 기소됐다.

또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로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기 가평군수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도를 앞세워 이번 선거의 압승을 예고했고, 많은 후보들이 민주당의 명패를 달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는 물론 형평성 문제 등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성제 의왕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컷오프 논란에 이어 곽상욱 오산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과천에선 경선과정에서 예비후보가 권리당원명부를 한국당 책임당원명부와 맞교환해 경선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화성시장 후보로 확정된 서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폭력전과도 조대현 예비후보의 문제 제기로 경선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또 시흥의 경우 7명의 예비후보 중 3명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됐지만 중앙당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다시 7인 경선체제로 돌아가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안양은 경기도당이 중앙당에 전략공천을 요청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경선을 치렀다.

이러한 갈등은 각 후보들의 고소·고발로 이어졌고, 민주당 현역 지자체장 7명이 법정에 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소된 도내 지자체장들은 도정과 시정 등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생길 행정 공백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불신을 고착화시키는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역 정치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봐야 하는 서민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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