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화성시의원 "민간 자본, SPC 지분 통해 막대한 수익"
화성도시공사가 추진한 동탄2 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사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수익을 챙겨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성시의회 최청환(무소속) 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동탄2 신도시(36블럭, 42블럭) 공동주택 사업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민간 사업자만 배불리는 민간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 시의원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가 2015년부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동탄2 신도시 36블럭(745세대)과 42블럭(1479세대)에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해 현재 100% 분양됐다.

사업비가 4988억원인 42블럭의 경우 도시공사가 지분 5%, 민간사업자 A사가 60%, 미래에셋증권 15%,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7.5%, 부국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2.5% 등의 투자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가 2721억원인 36블럭은 도시공사가 지분 5%, 민간사업자인 대상산업이 36%, 메리츠종금금융,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각각 15%, 부국증권 14% 등을 투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최 시의원은 "42블럭의 경우 도시공사가 지분 5%에 배당률 15.1%로 215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도시공사보다 지분률이 12배인 민간 사업자 A사 지분 60%를 고려하면 엄청난 수익을 챙겨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32블럭도 도시공사보다 지분률 7배가 많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사의 수익보다 더 많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시의원은 "민간 사업자가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는 민간투자 사업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서철모 시장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은 시 예산의 한계로 민간자본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꼭 필요한 사항(공공의 이익이 있을 경우)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만약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법이 제시한 타당성 검토 기준에 따라 검증절차를 거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겠다"며 "수익적 분석을 철저히 해 더 많은 수익이 시민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