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면허전환·친환경 학교급식·도유재산 매각' 등
경기도의회가 민선7기 이전에 벌어진 경기도의 불법·특혜행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2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3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 등이다.

공항버스 면허전환 행정사무조사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조사한다. 민선6기 경기도는 올해 1월 수원권역에서 인천·김포 공항을 운행하는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6월 시외면허로 전환하면서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에 면허를 주는 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남 전 지사가 취임한 2014년 이후 가업인 버스회사에 수원권역 공항버스의 면허권을 주기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행정사무조사는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해당 부서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되면서, 학교급식 전체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친환경 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살피며 부정계약 행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유재산 특혜·불법 의혹 조사는 김문수 전 지사 시절 경기도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밝힌다. 도는 지난 2006년 수원 영통구 매탄동 3만3332㎡(1만82평) 규모의 구 건설본부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며 연구소 설립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건물은 삼성SDS가 지었고,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져 이면계약 의혹이 불거졌다. 더욱이 '소유권 이전 이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등기가 사라지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의원(142명)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도의회는 3개 안건별로 15명 내외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3~6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염종현(부천1)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불거진 16년간 쌓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