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버스지원금 … 투명성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버스지원금 … 투명성은?
  • 정회진
  • 승인 2018.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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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도입 10년새 두배 "부정수급 막고 재정 절감을"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지 10년만에 재정지원금이 두 배로 껑충 뛰었다. 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0년간 미뤄왔던 준공영제 체질 개선을 위해 시동을 건만큼 투명성 확보와 재정절감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이 이제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내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1059억원이 편성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9년부터 해마다 시의 지원금이 늘기 시작하더니 2010년 대비 155% 증가했다. <그래픽 참조>

이마저도 내년 상반기 이후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최저시급 인상 등을 감안하면 내년 추경에 예산 200여억원이 더 확보돼야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그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은 꾸준하게 증가했다. 수인선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으로 철도망이 확충되면서 해마다 이용객이 줄자 버스 업체의 적자 폭이 늘었고, 그만큼 시의 부담도 커져만 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2010년 시는 415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2014년 717억8800만원으로 늘더니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버스 이용객은 2010년 3억7817만7084명에서 작년 2억8217만7377명으로 1억명이나 감소했다.

불어나는 예산에도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와 버스조합은 준공영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만 시가 주관으로 회계 감사를 할 수 없는데다 일부 업체에서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적발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시와 버스조합 임원진은 지난달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수 차례 협의를 벌이고 있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상태라고 시는 전했다. 오는 18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가운데 환승할인 지원금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며 "시와 버스조합 간 협의뿐만 아니라 내년 출범할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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