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정부의 각종 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담금은 정부 부처 등이 세금 이외에 공익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26일부터 11월13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5.3%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50%, '부담스럽지 않다'는 답변은 14.7%였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경영 부담'이 73.6%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 납부에 따른 다른 제세공과금 미납'(12.3%), '부담금 미납에 따른 연체 가산금 부담'(11.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응답 기업의 11.7%는 부담금 때문에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포기한 내용을 보면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등이었다.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63%가 전력부담금을, 14.0%가 폐기물 부담금, 8.3%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역시 전력부담금을 꼽은 기업이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 부담금(12.7%), 물 이용 부담금(8.0%) 등이 뒤를 이었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선 25%가 '유사한 부담금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부담금을 신설해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답면은 19.7%, '사용 내용의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19.0%였다.


기업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 내용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등을 꼽았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