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활성화 방안 모색
▲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협치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제를 듣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구체적 계획없이 참여 호소

시민 의견 반영 조직 꾸려야"


민관 협치를 강조하는 인천시가 정작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은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민관 협치 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천시가) 협치 로드맵 없이 전제 조건인 소통과 시민 참여만 강조하고 있다"며 "과제 중심의 부분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해 초기 개혁의 동력이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시는 그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최우선 목표로 소통협력관·시민정책담당관·민관협치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 등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500인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협치 전담 기구인 민관협치담당관이 아닌 예산담당관에 배속해 민관협치담당관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도 위원회만 강조하고 있어 정작 시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는 게 박 소장의 지적이다.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도 "시 집행부는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위원회를 열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거나 상대적으로 반영하기 수월한 내용들에 한정됐다"며 "시민 의견을 직접 시정에 반영할 행정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사회 인식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다. 협치가 이뤄지려면 시민사회와 시의회, 시장의 노력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 처리 방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박 소장은 "공무원 교육 등 공직사회 변화를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는 제도 개선과 협치 리더십 확보가 꼽혔다.

박 소장은 "민관 협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시민사회·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마련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의결 업무를 맡기고, 추진기구와 사무국도 별도로 설치·운영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부시장은 실국에 대해 협치 관련해 엄밀하게 성과를 평가하고, 소통협력관·민관협치담당관 등 유관 부서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해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