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 중 참신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일회성 사업이 많은데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비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시의원들에 따르면 민선 7기 시정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10조원으로 규모 면에선 늘었지만 정책적 효과는 다소 미흡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앞서 시는 열린 시정, 균형 발전, 성장 동력 확충, 시민 행복, 평화 번영 등 5대 기본 방향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10조1086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현 시정부가 강조해왔던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내년도 예산 규모나 추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진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강원모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간다는 내용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과거 정부 때 해오던 사업들도 많다"며 "신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로 160억원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엔 반영된 것은 34억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민선 7기 임기 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이다. 재정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원도심 활성화 주요 사업 예산 반영 현황'에 담긴 6개 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뉴딜·개항 창조 도시재생은 전 시정부 때부터 해왔던 사업이다. 신규 사업인 골목길 재생 사업과 인천역 일원 뉴딜 사업,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은 내년 상반기 용역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일회성 위주의 사업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은 "선심성·단기성 사업들이 많은데,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해 무턱대고 없애긴 힘든 상황이다. 기업과 협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과 기업을 연결해 청년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하면서도 기업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발굴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내년도 공원 조성 예산 규모가 매우 작다. 시가 장기 과제 해결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반면 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한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 의견도 나왔다.

김준식 의원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생활에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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