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증액 요구에 정의당 인천시당 "적반하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11일 서울에서 시작된 가운데 정의당 인천시당은 부평미군기지의 오염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평미군기지는 수 십 년간 미군기지로 활용되면서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에 오염돼 있으며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오염도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환을 앞둔 지금까지도 다양한 오염들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미군은 '소파협정에 명시된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며 "부평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함께 오염정화 비용을 미군이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