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고려사항' 명시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도 추진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도 추진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 옹진군 진두항의 국가어항 지정과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이 부대의견으로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0일 국회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옹진군 진두항의 국가어항 지정과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관철시켰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 관련 방안을 강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추진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또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국가어항 사업의 경우 옹진 진두항이 부대의견으로 명시됐다. 해수부에게 진두항(인천 옹진)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금이 반영되진 않았지만 모두 부대의견으로 의결되면서 향후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부대의견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향후 정부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그간 지지부지하던 진두항의 국가어항 지정과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이 머지않아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진두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항구시설 등 모든 어항 기반 시설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진두항은 작년 12월 급유선과 충돌해 15명의 희생자를 낸 영흥도 낚싯배가 출항한 어항이다. 협소한 진두항에 해경 구조보트와 민간어선이 뒤섞여 있는 탓에 출동이 늦어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불평등한 요금체계로 차별 받고 있다. 공항철도 청라역부터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통합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영종지역 주민들은 한 정거장 차이에도 두 배 넘는 운임을 내야 한다.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을 기존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운서역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한 국비 82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 예결위원장은 10일 영종도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수없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제도(개선)을 설득했지만 정부는 끝내 거부했다"며 "하지만 내년 예산 심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명문화한 만큼 연 초부터 협의체를 만들어 2020년부터 반드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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