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좌불안석'이다.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예산을 국비로 확보했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해수부와 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정부 예산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설계비 16억7700만원이 반영됐다.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해양문화 체험·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당장 실질적 사업 시행의 첫 단계인 설계 예산이 확보되자 박물관 건립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해수부와 시는 여전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10월로 예정됐던 기재부의 예타 결과 발표가 이르면 이달 중, 늦으면 내년 1월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와서다. 예타 조사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예타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10월 말 예타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 분석(BC)'과 '종합평가(AHP)' 산정 방식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해수부와 시가 KDI의 박물관 운영비 산정에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예타 결과 BC 1.0 미만, AHP 0.5 미만이 나올 경우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게 돼, 해수부와 인천시가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쏟았던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KDI가 산정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서로 다른 의견의 접점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타를 다시 준비해야 하며, 몇 년을 기다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수부는 예타 조사를 무난히 통과하고자 총 사업비는 1315억원에서 1170억원으로, 건축 연면적은 2만2588㎡에서 1만6938㎡로 사업 규모를 줄인 상태다.

이번에 확보한 설계비도 예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쓸 수 없는 예산'으로 묶이게 된다. 예타 결과에 따라 설계비가 증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예타 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최소 2년 이상 사업 시행 시기가 늦춰진다"며 "설계비가 확보된 만큼 이번에 예타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 2024년 개관 목표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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