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농어민특별위원회(위원장·박용호)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WTO 체제하 국내 농·어업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소 부원장(농업분야), 부경대학교 박성쾌 교수(어업분야), 한국해양연구원 류정곤 박사, 안종운 농림부 차관보, 해양수산부 박재영 차관보 등 학계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한광옥 대표를 비롯, 정장선(평택 을) 제4정조위원장, 이종걸(안양 만안), 장성원, 이정일 의원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박용호(인천 서·강화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4년 재협상 때까지 뉴라운드에 대비한 대응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상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환 부원장은 현재 한국농업의 문제점으로 성장과 소득의 괴리, 농업경영의 위험성 증대, 농가간 격차의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WTO 체제에서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확대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확보 ▲규모화를 통한 가격하락폭 상쇄 ▲다양한 직접지불제 등을 제안했다.
 어업분야 발제에서 박성쾌 교수는 “수산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수산보조금 정책의 과감한 조정과 수산외교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해양연구원 류정권 박사는 “생계형 어업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만큼 소득보전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박사는 “전반적으로 과잉투자된 어획노력량을 보다 빠른 기간내에 감축시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안종운 차관보는 “농업분야 국내보조금이 2004년 1조4천9백억원에서 더 낮아져 쌀, 보리 등의 수매보조를 추가 감축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품목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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