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비관세장벽 대비 정책 필요"
"美中 비관세장벽 대비 정책 필요"
  • 박진영
  • 승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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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천본부 '경제세미나'
관세 안 붙이고 수입 덜하는 보호무역 늘어 … "중기수출길 닦아줘야"
중국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비관세조치가 인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이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7일 송도 미추홀타워 20층에서 '2018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인천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지식재산, 인구이동, 무역환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옥우석 인천대 교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옥 교수는 최근 확산되는 보호무역 정책들을 보면, 관세장벽과 같은 직접적 조치보다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나 식물위생검역조치(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등 비관세 조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옥 교수는 인천에서 수출하는 품목들이 비관세 조치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천 → 미국 수출에서 SPS에 영향 받는 품목 비중을 뜻하는 SPS 빈도지수는 지난 2002년 0.04에서 2017년 0.20로 증가했다. TBT 빈도지수도 같은 기간 0.29에서 0.69로 커졌다. 지수는 모든 품목이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1이 가장 큰 값이다.

옥 교수는 "인천 수출이 점차 늘어나면서 비관세 장벽 조치에 영향을 받는 품목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인천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며 고도화되고 있으니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중국 수출 중에서는 화장품·식료퓸·바이오 산업이 영향(SPS)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며 "무역 포트폴리오를 보면 몇개 품목, 몇개 국가에 집중된 구조는 잘 될 때는 좋지만 반대의 경우 갑갑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인천 차원에서 이런 구조에 대응하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부장은 "수출 성장이 일부 업체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인천석유화학이 대표적이다. 저변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라며 "중소기업들은 비관세 장벽에 큰 문제를 겪는다. 이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닦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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