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예산안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연말 정국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선거제 개혁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거대 양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나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민생법안과 사법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임시국회는 개회 여부도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못 박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형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설득에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처리가 합의돼야 농성을 그만둘 것"이라며 "두 대표의 단식이 계속돼 국민 관심이 커지면 특히 여당에 정치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 시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제1당 민주당과 제2당 한국당이 야 3당의 요구대로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야 3당과 민주당은) '연동형'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완전 연동은 초과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연동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데도 야 3당이 정략적인 논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라는 빅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통한 논의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개특위 시한은 올해 말이다. 시한을 늦춰 논의할 시간을 더 확보한다 해도 여야 5당의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촛불민심이 투영된 '민심 그대로'의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 개혁은 이래저래 바람 앞 촛불과 같은 운명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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