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수 분양공고 기준 산정 … 4곳 재검토"
교육청·박찬대 "후속분양 포함 안되면 과밀" 설득

지난 9월 교육부가 돌려보낸 검단신도시 내 4개 학교 추진안이 다시 심사대에 올랐다.

인천지역 과밀학급 문제를 감안해 학교 신설 계획은 선제적으로 가야 한다는 인천시교육청과 분양 공고를 기준으로 학교 신설을 결정해야 한다는 교육부 간 시각 차이는 완벽하게 좁혀지지 않은 모습이다.

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지역 검단신도시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긴급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검단신도시 남단, 북단 사업지에 각각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를 짓는 내용이다.

지난 9월11일 '2018년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송도·청라국제도시 8개교 계획이 통과된 것과 다르게 검단신도시 학교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교육부가 '공동주택 분양 공고가 나간 후 다시 추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재검토가 불과 4개월 전 얘기라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공동주택 중 여전히 아직 분양 공고가 나지 않은 곳이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분양 공고를 기준으로, 인천시교육청은 후속 분양 물량까지 학생 수요로 계산하고 있어 둘 사이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당장 주택사업 분양 공고문 이외에도 조만간 분양 공고가 나올 예정인 공동주택 모델하우스 사진까지 첨부하며 학교 신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인천지역 한 교육 관계자는 "6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매년 늘고 있는 인천에서 전국 잣대로 학교 신설을 했다가 송도·청라국제도시, 논현신도시에 과밀학급이 심각해졌다"며 "저출산을 염려해 학교 설립을 최소한 하는 건 좋아도 학령인구가 급증하는 인천에 그대로 대입하기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도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에 검단신도시 학교 신설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단신도시 북단 8489세대, 남단 3872세대 분양이 잡혀 있어 학교 신설이 안 되면 초·중학교는 학급당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검단신도시에는 후속 분양 물량이 있어 이번에 반드시 학교 신설이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