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도의회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사업비' 편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은 도의회가 기 편성된 예산에 맞게 올해의 사업을 예정대로 실시하라는 주장인데 반해 도는 짧은 사업기간을 이유로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해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촉발했다. 이 문제로 도의회의 예산심의가 중단됐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도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도의회가 이처럼 발끈한 데에도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지난 9월 제1회 추경에서도 도는 같은 이유로 이 예산을 삭감하려 했었다. 당시 도의회는 '사업기일이 남아 있으니 노력해보라'며 예산삭감을 불허했다. 그러나 도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비 6억 원 가운데 5억 4700만원을 이월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도가 실시한 수요조사가 도의회를 자극하고 말았다. 도는 지난 10월4일 31개 시군을 상대로 단 한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는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예산심의를 중단했다. 도의회의 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사업에 대한 의지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10월 수요조사 당시 23개 시군이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쯤 되면 과연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는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관심이 덜하다 할 수도 있겠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시급성을 다툰다. 전국적으로 매년 30만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중 경기도에는 약 12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 정확한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이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에게는 균등하게 제공돼야 할 기회와 국가의 혜택이 배제된다. 이들을 문제아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에 대한 신체와 정신을 포함하는 건강증진과 안전권 보장 등 다양한 지원은 우리 사회가 일방적으로 박탈한 '당연하고도 마땅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일이다.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