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업 예산 '싹둑' 논란
정부가 주관한 경연대회에서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관련 사업예산을 시흥시의회가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상임위원회는 지난 6일 가진 도시주택국 예산안 심사에서 주택과가 편성한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홍보비 800만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10억원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공모) 3000만원 등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 관련 총 예산 14억18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하지만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은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열린 제14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정책에 기여한 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시가 추진하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은 지난 2013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14년에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해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은 지역 시민들중 중위소득 60%이하 소득자에게 기초주거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주거비 지원사업'과 최대 400만원(아동 포함가구 600만원)까지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 그리고 한국 해비타트와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회주택 건축' 등의 사업이 계획돼 있다.
이에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앙정부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사업을 배우기 위해 시흥시를 방문하는 성공한 시책을 응원은 못할망정 사업비를 모두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사업비에 대한 심사는 예결위에서 다시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