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지을 수 있다니 너무 기뻐요" … 軍보호구역 풀려 강화군민 환영
"집도 지을 수 있다니 너무 기뻐요" … 軍보호구역 풀려 강화군민 환영
  • 왕수봉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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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방침에 강화군민들은 재산권 회복 및 생활 불편 해소를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

강화군은 이번 국방부 조치에 따라 통제보호구역 227만평, 제한보호구역 290만평 등 총 517만평이 규제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것은 전국 398만4000평 중 강화군이 227만 5000평으로 전국 최대 성과를 거두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은 전체 면적의 4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개발 및 군민 재산권행사 제한 등 피해 개선을 위한 군사규제 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민 김모(60·양사면 인화리)씨는 "수십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피해를 감수해 왔는데 세상이 바뀐 것 같다"면서 "이제 집도 지을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기뻐했다.

군 관계자는 "민통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피해 해소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민선7기 출범 직후 토지이용규제완화를 위해 749만평의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변경과 제한보호구역 4872만평을 해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다.

유천호 군수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장서 온 군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평화의 시대, 미래를 위한 도약에 앞장서는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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