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기능 받아 '해양' '제조' 키운다
중앙 행정기능 받아 '해양' '제조' 키운다
  • 박범준
  • 승인 2018.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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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복된 사무 일원화전략 수립
연구원 분석결과 다수 '이양가능'
편의·실효성 높여 자치분권 촉진

인천시가 '해양도시·제조업 밀집지역'이란 지역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일부 기능을 넘겨받는 전략을 짰다.

시와 이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중복된 사무를 일원화해 300만 시민의 행정 편의성과 해양·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요청해 '인천지역 중심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대상 사무 발굴 및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다.

연구원의 분석 결과, 인천해수청의 사무 중 ▲공유수면 점·사용 ▲근해어업 관리 및 육성 ▲연안 관리 정비 사업 및 점검 ▲연안 관리 정책 등에 대해 지자체로 '전부 이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장 이용 및 어항 관리 ▲항만 물류 정책 ▲해운·항만 정책 및 지원 기능의 경우 '일부 이관'이 가능하다고 봤다.

인천중소기업청에 대해선 ▲중소기업 지원 ▲시장 지원 ▲산업 및 중소기업 금융 관련 지원 ▲수출 지원은 '전부 이관'을, ▲일반산업 기술 지원은 '일부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연구에서 이관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는 지자체 사무와 기능이 중복된 경우다.

반대로 중소기업 제품 시험 분석 사무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여서 이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로 표지 관련 사무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등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연구원은 단계를 밟아 가며 실질적 이양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기능 재배분과 이에 부합하는 인력 재배치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사무 이양의 실질적 집행을 위해 조례와 조직,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이번에 수립된 전략을 관련 부서에 배포해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특별행정기관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앙기관 간 중복된 사무가 많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이런 업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해 시민들의 혼란을 없애고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며 "아울러 정책의 내실화로 해양도시·제조업 밀집지역이란 인천의 고유 특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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