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담팀 신설 '늑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담팀 신설 '늑장'
  • 박범준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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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요성 느끼나 밑그림도 못 그려
서울·경기는 전문조직 운영
인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각 서울에너지공사와 경기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해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하라고 시에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력 수요량 대비 4%로, '2030년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견줘 턱없이 낮다. 시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정책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지난달 초 시가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지자체의 행정력만 갖고선 사업 수행이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공단형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결과를 얻고도 신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의 필요성만 인식할 뿐,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할지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전문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조직 설립이 당장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인천은 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에너지 전문 기관이 없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를, 경기도는 경기에너지센터를 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에너지 비전 2030을 실현하고자 2020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남기웅 한국에너지융합협회 부회장은 "인천시가 지역 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며 "이 정책이 잘 추진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커지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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