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때 약속한 국비, 8년 지났지만 '절반'만 집행
연평도 포격 때 약속한 국비, 8년 지났지만 '절반'만 집행
  • 정회진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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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지속돼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시행되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예산 집행률은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간 종료 2년을 앞둔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국비 집행률은 53%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서해5도를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관련 사업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면서 국비 459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2448억원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2011년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 소득 증대, 생활안전 방안 등을 담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정주생활 지원금,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낮은 집행률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은 더디다.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노후주택 개량사업 예산이 부족해 주민들은 애가 타고 있다. 이 사업으로 2020년까지 570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었지만 8년이 지난 올해까지 실제 지원은 2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신청 인원 대비 예산이 많지 않아 작년 옹진군에서 군비 12억원을 마련해 주민들을 지원했다.

옹진군은 이처럼 주민들에게 혜택이 큰 사업은 확대하고 유사사업 통합 등을 통해 현재 실정에 맞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결되면서 당장 2년 뒤 지원 사업이 종료될 상황에 처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싶어도 한정적인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어온 만큼 종합발전계획이 10년 후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게 옹진군과 서해5도 주민들의 바람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처음 약속했던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 범위가 축소되고 예산 확보도 어렵다"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려면 제2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1~2030년)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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