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본회의 수정안 상정] 거대 양당, 예산안 처리 합의…'패싱'당한 소수정당 "야합"
[오늘 정기국회 본회의 수정안 상정] 거대 양당, 예산안 처리 합의…'패싱'당한 소수정당 "야합"
  • 이상우
  • 승인 2018.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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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 5兆 감액
선거제 개혁 연계 요구한 야 3당 반발
손학규 "단식 투쟁" 평화당 철야농성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합의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으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양 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아울러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이 밖에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양 당이 이같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자 선거제 개혁과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제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 무슨 욕심을 갖겠나. 이 시간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오후 8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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