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물밀물] 사회적 경제기반은 공기업이 나서야 
[썰물밀물] 사회적 경제기반은 공기업이 나서야 
  • 홍재경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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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경 논설위원


취업준비생들에게 공기업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취업하고 싶은 최고 직장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공기업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다. 공기업은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공공성이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주의가 발전될 수록 공기업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서구 오류동 1180 일대에 1.3㎢ 규모의 일반산업단지(검단2)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조성된 산업단지(검단1) 바로 옆이다.

인천시는 2000년 대 초반 검단신도시가 들어설 북서부지역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전해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서구 오류동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에 오류동 410 일대에 면적 2.25㎢의 산업단지를 조성, 분양토록 했다. 하지만 북서부지역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공장 환경과 용지 부족난은 해결되지 않았다. 시는 이들 기업들의 용지난 해소를 위해 두번째 산업단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늦어도 2023년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산업단지 조성 경험이 있는 인천도시공사에 새로운 산업단지도 맡길 구상이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부지의 토지주와 금융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간개발사가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간개발사는 땅 주인들이 공사의 토지보상가가 너무 낮아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진행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들의 동의 조차도 받지 못해 사업 수행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경험과 전문성, 공사만이 가질 수 있는 낮은 수익성을 통한 저렴한 용지 공급가격 등으로 수요자의 입맛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쪽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산업단지는 국가적· 사회적 경제기반이다. 많은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기반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 산업단지와 같은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에는 경험과 전문성, 책임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공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인천도시공사는 아직 많은 혁신을 필요로 하지만 갖고 있는 경험과 사업 수행 노하우는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며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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