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성 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산모에게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책이 현금 지원에만 의존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현금을 일시불로 지원하면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는 비현실적이다. 출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은 뒷전이다.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애써 덮어두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저출산 대책이 안타깝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을 기록하며 0명대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단의 대책이라며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물론 아이를 낳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같은 2019년생 아이끼리도 차별이냐"는 반론도 터져 나온다.

100만원의 출산축하지원금을 주는 인천시를 비롯,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그간 중복 복지를 엄격히 규제해 왔던 정책기조와도 어긋난다. 육아 인프라가 가장 시급한데도 중복성 현금 지원에 올인하는 셈이다.

저출산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다. 앞서 겪은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저출산은 하나의 사회현상일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아이 낳기를 회피한다기 보다는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닥치는 문제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이를 낳고 난 뒤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출산율은 정책 하나로 주가지수처럼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 추세를 되돌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보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언제 아이를 낳아도 큰 걱정이 없도록 충분한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다. 그러면 출산율은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손쉽게 세금으로 '출산 인센티브' 정책이나 펴는 것은 "아이 많이 낳으라"가 아니라 "표를 많이 달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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