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기 동부권 국장

 


경기 동부권 거점도시인 광주시에 물류단지 건립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시민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현재 광주시는 도척면을 비롯해 초월·직동·오포 등 4개 물류단지를 운영 중이다.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중대·학동·퇴촌·봉현 등 4개 물류단지와 실수요검증을 재신청하려는 신대물류단지까지 포함하면 향후 9개 물류단지가 가동될 전망이다. 그런데 물류차량이 도로에 몰리면,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인구 급증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렇다. 교통체증과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실수요 검증은 국토부장관이어서 지자체 의사와는 관계 없이 임의규정에 불과한 실수요검증 결과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구태의연한 중앙정부 관행이 여전한 셈이다. 광주시와 시민들은 "특정지역에 물류단지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실수요검증을 해야 하고 물류시설 개발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실수요검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0일 광주시를 방문했다. 이날 김 장관은 광주시청에서 시 관계자에게 상습 교통정체 지역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듣고 초월물류단지와 오포 태재고개 현장을 찾았다. 그는 "지방도 325호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가칭)중부IC 설치를 지원하고, 오포 주민의 숙원인 태재고개 도로 확장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을 접수한 건을 포함한 전국 물류단지의 52%가 도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도내 물류단지 중 34.6%는 광주시에 밀집돼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 입장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계획적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물류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포함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토부 실수요검증 과정에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류단지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교통난은 결국 효율적인 물류유통을 저해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