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항버스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공항버스 노선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에 면허를 준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에 들어갔다. 도가 지난 1월 공항버스 시외면허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면허를 내준 이유로 폐지된 경기공항리무진 노조의 건의가 있었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당초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는 ㈜용남고속버스라인이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기존업체 노조의 임금 및 복지혜택 보장요구에 난색을 표하자 돌연 면허권을 취소하고 신설 법인인 용남공항리무진에 면허를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기존업체 노조의 건의가 있었고, 면허권을 줘도 된다는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답변했다. 관건은 두 가지다. 도가 자기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조의 건의가 있었던 게 사실인지 여부, 설사 노조의 건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면허를 인계할 정당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 여기에 법률자문은 옳았는지 여부도 확인을 거쳐야 할 대목이다.

상식의 눈으로 보기에도 도의 변명은 편법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이다. 도와 기존 공항버스업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오래 전 일이다. 그러다 올 초에 다시 요금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마침내 도는 기존업체의 면허를 전격 취소했다. 급하게 다른 운영업체를 찾아나서면서 상황이 꼬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는 도가 다분히 감정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분석은 지방선거 이후 새 집행부의 인수위원회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됐다.

그러나 잘못한 결정에 대한 치유는 쉽지 않았다. 면허 변경 이후 기존업체가 소송에 나서고, 새 업체에 대한 면허가 이미 나간 상황에서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무원들에게 하자치유를 요구한 것도 실책으로 보인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강박이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손실책임이다. 업체가 책임을 지든, 도가 책임을 지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규모는 막대하다. 다행인 것은 도의회를 통해 새로운 진실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더 이상의 손실을 막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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