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관련 법안' 보류 … 수원 "피할 수 없는 과제" 화성 "폐기때까지 저항"

 

'군공항 이전'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돼 수원·화성 지역의 갈등도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미 법안의 통과 또는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자치단체 간 신경전도 벌어지는 등 지역이 달궈지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6일 열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민 공론화'가 핵심이다. 수원 군공항의 경우, 그동안 주민과 자지단체의 찬·반 대립이 있지만 대화는 단절돼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

당초 김 의원을 비롯해 개정에 동참한 23명의 의원은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 절차를 신속히 밟는데 의견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찬·반 이해관계가 다른 수원시, 화성시, 그리고 주민 간 '개정-저지'를 위한 과열양상이 나타나자 진정 차원에서 좀 더 시간을 두는 쪽으로 선회했다.

법안은 이르면 내년 2월쯤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에 군공항을 둘러싼 수원과 화성 지역 내 갈등도 한해를 넘길 전망이다.

지난 16일 화성시의회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 반대 화성 주민 2000여명은 19일 서울 국회 일대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등 저지에 나섰다.

반면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화성 주민들은 23일 군공항 피해가 심각한 화성 황계동 일대에서 법안을 반대하는 화성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로 맞섰다.

주민들은 향후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 계획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경로를 활용해 홍보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법안 보류 소식에 수원시는 "공론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반면, 화성시 측은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저항할 것"이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류가 좋지 않은 의미로 보일 수 있으나, 확고한 정치인 의지와 시대 흐름상 섣불리 향방을 내다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방위에 소속된 총 17명의 의원 가운데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위원장, 백승주(자유한국당) 간사, 하태경(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포함된 여·야 11명 인사가 개정에 참여해있기도 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잠시 '숨고르기'하자는 취지일 뿐, 무산이냐 뭐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통상 쟁점 법안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화성시가 자치권침해로 제기한 헌재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됐고, 피해를 입는 주민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보면 무조건 대화거부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다"며 "개정에 나선 의원들은 수원·화성 주민 모두 피해를 입고 있고, 이를 해결하자는 목적아래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한편 26일 국방위 전체회의 안건에 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을 규정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군 소음법'이 상정됐다.

이 관련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0여개가 넘게 제출됐지만,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해진다는 정부와의 입장차이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