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사진>이 정하영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이 수요조사와 진단 없이 생각만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인수 의원은 20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500억원을 교육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미리 예산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체험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 단어 자체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용어로 기술발달 조차 초기 단계여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조차도 회의론에 직면해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바탕으로 체험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은 예산 낭비와 정책실패로 돌아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출산장를 위해 50만원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표풀리즘 성격이 짙은 '맛보기 정책'은 자칫 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출산장려금 지원보다 주거와 보육 지원, 출산 후 여성 일자리, 교육비 부담 감소대책,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혜택 등의 정책발굴과 시행을 통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환경과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의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 기존 기관과 기능을 통해서도 시정 주요 현안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시민 500인 원탁회의'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조례와 제도 정비, 회의 참가자 선정과 장소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청년 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차라리 관내 중. 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급여에 수당을 얹어 지급하면 취업 유인과 청년실업자 감소, 기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중. 고교 수학여행비용 지원'과 '권역별 수영장 건립', '사우문화 체육 광장 시민공원화 사업' 등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의 정책 결정 과정이 없이 확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하영 시장의 소신과 시정철학을 담은 공약이라 하더라도 예산낭비와 정책실패 최소화를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달 18일 '사람에 투자하는 교육도시' 등 8개 사업을 제시하면서 시민 500인 원탁회의 등 83개 분야별 사업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확정발표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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