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원 도심 균형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승기천·굴포천·수문통 등 생태하천 복원 등 7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총 3조9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인천으로 이사를 온 지 30여 년 지나면서 처음에 문화시설과 유통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대형 유통시설과 문화시설 등이 많이 늘어난 편이다. 그러나 인천의 교통시설, 특히 원 도심 교통체계는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이번 원 도심 균형 발전에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실제로 인천 원 도심 내에서 출퇴근 시간에 인천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도 도심 통과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 실례로 필자가 통근하는 송도국제도시에서 부평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한 시간 이상 소요된다.

또한 인천을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인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장수~중동 간 교통 상황은 거의 하루 종일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옆 간선도로인 무네미로 또한 상습 정체 지역으로 인천의 가장 큰 공원인 인천대공원에 벚꽃놀이나 단풍 시즌에는 인근 교통 도로가 마비가 될 정도로 공원 접근이 불편한 실정이다.

관련 구청이나 시에서도 차로 확장 건설과 장수 나들목과의 연결 도로 등을 꾸준히 계획하고 있으나, 비용 편익 분석결과 투자 대비 기대했던 편익이 나오지 않아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외곽순환도로의 송내~중동 나들목 상습 정체 원인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짧은 구간 진입했다 빠져나가는 무료 통행차량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진출입 차량을 위한 송내~중동 나들목 구간 간의 이층 고가차로 건설, 우회 차로 추가 건설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도 도화~가좌 구간 등 일반 도로화로 그나마 빨리 갈 수 있었던 원 도심지역의 유일한 고속도로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 구간의 지하화 방안이나 대체 도로의 건설도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 또한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와 원 도심 간 대중교통 체계 예를 들면 수도권 외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도심으로의 이동이 더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주로 필자가 이동하며 동선에서 겪은 경험 위주로 원 도심 교통 문제점을 제기해 봤지만, 이외에도 원 도심의 수많은 교통 애로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인천이 더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 체계를 위해 지하철 노선 확대와 도로 확충 및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교통 인프라 투자의 경우 이용자 수요 조건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 공익차원에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인천은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수도권 이동 원활화를 위해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시에서도 원 도심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있고, 문화·환경·주거 등 신경을 써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시민들이 눈에 보이면서도 매일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불평과 짜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위해 다른 분야보다 교통 분야 개선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나 항만 건설 등 공공재 건설을 할 때 주로 비용-편익 분석을 투자의 근거로 참고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한계비용-한계편익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한계'라는 개념은 '추가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도로 건설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추가적으로 얻는 혜택(이윤)'이 더 커야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경제학의 한 분석 방법이다. 여기서 인천 원 도심 도로 투자에 대한 '혜택'에 단순히 금전적인 이윤의 개념보다는 공공재의 외부적 경제 효과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

즉, 도로 건설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 건설업자가 투자한 비용 대비 이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출퇴근과 이동의 원활함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이동 시간 절약, 이동의 원활함으로 쇼핑과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만족감 증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도 고려하여 이번 인천시의 원 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획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투자가 되기를 바란다.

/김순홍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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