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규모의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한 혐의로 공무원이 줄줄이 입건되면서 경기도의회가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인 염종현(민주당·부천1) 의원이 직접 조사권 발동을 언급하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도 특별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 발동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농정위는 지난 19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농정위 의원들은 행감장에서 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신뢰를 잃은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철환(민주당·김포2), 소영환(민주당·고양7) 의원은 "무자격 업체와의 위법한 위탁계약은 경기급식 전처리업체 공모기준의 취급자 인증 요건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이 없는 업체에 위탁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남종섭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센터를 설립해 공급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기로 한 것은 진흥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염 대표는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을 종합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조사 대상은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염 의원은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도민들의 아이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의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염종현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흥원 본부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강행하게 된 이면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고위 인사의 압력이 있었는지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원들의 논의를 종합해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도내 농가와 학교급식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전 단장 윤모씨와 경기도청 4급 공무원 김모씨, 5급 공무원 이모씨는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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