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화성시의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다시 꿈틀대는 와중에도 정부의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 11월20일자 1면>

정부는 그동안 미온적인 자세로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을 수 없이 받아놓고도 여전히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 등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둔 논의 및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투표 등 '공론화'를 핵심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사실상 갈등만 남긴 채 헤매고 있는 군공항 이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단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이 과정에 맡겨 해결한 바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군공항 이전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법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지난 19일 화성시민 2000여명이 서울 국회 정문 맞은편 여의공원 일대에서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추진 주체인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성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과거도 마찬가지였다. 군공항 이전은 추진된 지 꼬박 5년이지만, 갈등을 진정시킬만한 정부 대책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수원시는 군공항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없애겠다며 2014년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실제 수원과 화성 일대에 뜨고 내리는 전투기로 수십년 세월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군공항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중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이전 재설계가 가능한지, 군 작전에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등 지표로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수원시도 동시에 주민피해를 차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신군공항 건설 방안, 5111억원 이상의 이전 지역 지원 등을 구상했다. 특별법상 절차다.

화성시는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며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설득을 시도했으나, 화성시는 대화조차 거부해 해결 가능성이 꽉 막혀버렸다.

이런 가운데 화성 지역 안에서 군공항으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이 속속 등장, 찬성 쪽에 서면서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반면 당시 국방부는 양 지역에 의견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정치권 등으로부터 꾸준히 비판받았다.

전문가들은 방안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 논의와 더불어 다른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대화가 막혀 쌓인 불신을 해소하는 데 국방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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