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를 시범 운영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21일부터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내년 5월 2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실정에 맞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시행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뒀다.

새경기 준공영제의 근간이 될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공공성 강화, 공정한 경쟁, 주체적인 버스행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노선입찰제는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를 적용해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동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 대상노선도 선정한다. 시범사업 노선은 택지개발지구에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으로, 도는 10~20개 노선을 예상하고 있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도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걸쳐 오는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도는 노선입찰제가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적용한 사례가 없어 버스 인·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시·군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취지를 공유하고 시·군과 공동으로 시범사업 대상노선을 발굴하고 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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