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모집 미루고 처음학교로 불참 도내 200여곳 추정
"來 5일 시한 시정명령 미이행땐 정원감축 등 행정조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에 칼을 빼든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원아모집'을 미루는 사립유치원들에 '정원감축' 등의 카드를 꺼내며 압박하고 나섰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원아모집 일정을 내년 1월 이후로 잡거나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지난 16일 시정명령 1차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공문에는 미참여 사립유치원들이 최소한 12월8일부터는 원아모집을 하도록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공립유치원과 함께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다음달 8일까지 일반모집 등록을 마감하는 일정을 맞춰달라는 목적이다.

내년 1월 이후에 원아모집을 하거나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도내 사립유치원은 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참여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을 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원아모집 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추가 시정명령 사전통지 또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어떤 조처가 내려질지 등 추후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 중 올 3월 폐원한 1개 유치원을 제외한 17곳을 다시 특별감사하겠다 밝혔다.

이후 1차 독촉에 나선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재감사 실시에도 일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 6곳을 직접 방문해 감사수감 내용의 공문을 전달, 오는 23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도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감사를 받고 실명공개가 된 나머지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감사를 재실시하고, 추후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교육청 측은 17개 유치원이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감사를 수감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정명령을 불이행한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