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화성의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주민 공론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 된 후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법 개정은 사실상 이전 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셈이어서 찬·반으로 갈라서 대립하고 있는 수원과 화성은 물론, 화성지역 내 분쟁도 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국방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수원시는 올해 초부터 화성시와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극될만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중단했고, 실제 두 지역 간 치열한 다툼도 잠잠해졌었다.

개정안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론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립만 있는 상황은 허위 주장을 낳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공론화는 얽히고설킨 갈등을 풀어줄 하나의 해결 열쇠로 꼽혀왔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이 과정에 맡겨 해결한 바 있다. 한쪽은 반드시 개정을, 다른 한쪽은 저지해야 할 명분이 여기에 있다.

찬성 주민들은 이번 법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속 시원히 까놓고 논의하자는 취지다.

반대쪽에 선 주민들은 격하게 반발한다. 이달 들어 반대 주민들은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엔 1000개가 넘는 찬·반 의견이 게시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찬성 의견으론 "수원, 화성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대도심이 아닌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 반대는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밀어붙이기 식 법안이다"는 등이 있다.

최근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 반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SNS에서 공무원들이 '진실과 거짓'을 놓고 다투는 등 과열양상도 빚고 있다. 개정이 진행되는 현 시기가 그만큼 예민하다는 의미다.

일례로 화성시 공무원이 개발이 진행 중인데, 전투비행장(군공항) 이전 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자, 수원시 측은 "일부 지역에 신군공항이 조성되는 것으로 억지주장이다"라는 반박 글을 남겼다.

이어지는 수원시 반박에 대해 화성시는 "관에서 동원된 댓글 문화는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한층 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금 수원과 화성의 군공항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같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므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