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정기국회 정상화
멀고 먼 정기국회 정상화
  • 신상학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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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줄다리기
"감사원 조사 먼저" vs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 국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국정조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연계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에는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참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 하자는 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도대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대다수 국민의 의지고 정의당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의 입장 변화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정을 국민들께서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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