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은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가짜뉴스는 악의적 사실 왜곡과 조직적 전파 수준으로 단순히 허위 사실을 전하는 정도를 넘어섰다. 주된 내용은 '문 대통령의 치매설', '남북관계를 공격하는 내용' 등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가짜뉴스는 자극적 내용으로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한다. 잘못된 집단동질성에 빠진 사람들이 이를 적극 배포하는데, 과거 정권의 광우병 루머나 세월호 침몰설 등 허위 정보로 국론을 분열시킨 사례가 많다.

가짜뉴스의 파급력과 심각성이 만만치 않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첫째 문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이다. 사법기관의 단속과 처벌이라는 형식적 조치에는 명확한 규제 조건이 따른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가짜인지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한 현상황에서 불법을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물론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명백한 가짜뉴스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 제재 총력대응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야당은 "정부가 쓴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가짜뉴스 제재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우리는 비슷한 경험이 있다. 2007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다. 취지는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방지였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몇 년 뒤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정을 받아 사라졌다. 가짜뉴스 제재가 당시 인터넷 실명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것은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와 국민들의 집단지성 발현을 통한 자정 능력이다. 가짜뉴스는 주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유통 창구로 사용한다. 가짜뉴스가 더 유포될수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생산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플랫폼들이 강도 높은 자율 규제책을 제시하면 사회악적인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인터넷과 같은 유통 플랫폼의 최대 약점은 '신뢰'다.
최근 인터넷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도입되고 있다. 모든 정보가 사슬처럼 연결돼 있는 블록체인은 특정 사용자가 임의로 정보를 조작할 수 없어 정보보안 측면에서 각종 금융 기관들에 각광을 받고 있다.
전국 단위 블록체인 공공네트워크 망이 구축되면 건전하고 신뢰 가능한 이상적 플랫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들의 집단지성 발현이다. 밀턴은 1644년 저서 '아레오파지티카'에서 "거짓과 진리가 열린 자유시장에서 대결과 경쟁을 벌인다면, 필연적으로 진리가 승리한다"고 말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의 근간이다. 열린 자유시장에서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가짜뉴스를 법의 잣대로 심판하기보다는 '플랫폼과 소비자'라는 근본적 요인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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